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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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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진행단계 입법예고 등록일 2017-09-18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등록자 관리자
첨부파일 첨부파일별첨141 - 예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2170918.hwp  첨부파일주요내용.hwp  첨부파일의견회신양식.hwp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10.13(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허가 등 부당한 접수 거부 및 처리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허가, 신고 간주 규정을 명시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등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등
  - 품목제조신고

 나. 출입, 수거, 압류, 폐기 업무를 방해 및 거부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신설
  - 현재 출입 및 압류 등을 거부한 영업자에게 벌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 근거를 추가로 신설 

 다. 식약처장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건기식의 기준규격 및 원료 인정 업무를 내부 훈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라. 시설개수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중복 처분 개선
  - 시설개수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의 제재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개선 필요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0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주임(031-628-232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3. 의견회신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