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법령정보

  • 건강기능식품법 새창으로 열기
  • 법률개정사항
  • 정책제안

Home > 자료실 > 법률&법령자료 >법률제개정사항

법률제개정사항

게시글 보기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진행단계 입법예고 등록일 2017-09-07
제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등록자 관리자
첨부파일 첨부파일국67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70831.hwp  첨부파일의견회신양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김철민의원 등 11인은 아래와 같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7년 9월 13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성 농수산식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료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농수산물의 기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및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농가소득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임.
  이와 관련하여 미국 FDA에서는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농산물에 대한 표시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 문안을 작성·배포하여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를 활성화시키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능성 농수산물 표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기능성 표시위원회를 두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2조의2, 제102조의3).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1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주임(031-628-2327)
 

 ※ 별첨 -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대표발의)
              2. 의견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