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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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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진행단계 국회계류 등록일 2017-09-06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등록자 관리자
첨부파일 첨부파일2008969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  첨부파일의견회신양식.hwp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기동민의원 등 11인은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7년 9월 13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금환수제를 질병 치료·예방 및 의약품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를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또는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함(안 제43조 개정).


현행법에서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을 위반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반드시 병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43조제3항).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벌금 기준이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소매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특히 중간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소매가격 등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판매금액으로 변경(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3항).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식품위생법」등 유사 법률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바, 현행 과징금 최대 2억원을 최대 10억원으로 상향(안 제37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1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주임(031-628-232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대표발의)

             2. 의견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