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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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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진행단계 고시 등록일 2017-09-06
제목 식약처,「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 등록자 관리자
첨부파일 첨부파일별첨136-1 고시(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 2170901.hwp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하였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의 부적합 발생 시 시험ㆍ검사기관의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시 제명 변경
   - 검사명령 대상에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고시 제명을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규정에서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으로 변경

나. 검사명령 대상에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고 세부 운영절차 마련
- 건강기능식품의 검사명령 대상 범위, 검사명령 절차 등 검사명령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다. 검사결과 부적합 발생시 시험ㆍ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신설
-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의 검사 결과 부적합 발생 시, 해당 시험, 검사기관에서 식약처장 및 영업자에게 보고토록 의무 명확화


※ 별 첨 -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