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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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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타 진행단계 입법예고 등록일 2017-08-16
제목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등록자 관리자
첨부파일 첨부파일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의견서 양식.hwp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9.11(월)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이유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이 되기 전 해당 연도에 받은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인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요건 중 설비(장비 및 기구) 요건의 충족 여부를 설비·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함.

2. 주요내용

가.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의 교육 인정 개선(안 제21조)

  1)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이 되기 전 해당 연도에 받은 교육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년(1.1~12.31)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기한을 정하여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

  2)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받기 전에 받은 교육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교육 이수 의무 위반이 구제될 것으로 기대함

나.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중 설비(장비 및 기구)에 관한 요건 개선(안 별표 2, 별표 4)

1) 장비 및 기구에 관한 요건 중 목록표를 삭제하고, 시험ㆍ검사 설비ㆍ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을 제출받아 적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2) 불필요한 장비 및 기구를 요구하게 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1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031-628-2327)
                                                                                                 
※ 별첨 - 1.「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 의견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