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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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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타 진행단계 입법예고 등록일 2017-08-07
제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등록자 관리자
첨부파일 첨부파일수입식품안전관리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제2017-280호_최종.hwp  첨부파일의견서양식.hwp 
2017.08.07(월)부터 2017.09.11(월)까지는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관련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회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9.11(월)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이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One-Strike out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처분 기준정비 및 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13)

유통기한 및 중량 변조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1회 위반시 영업등록을 취소(One-Strike out)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전자수출위생증명서 인정(안 제27조)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위해도 중심의 현장검사 실시(안 별표9)

부적합 이력 등을 바탕으로 위해우려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현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검사 제도 개선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1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031-628-2327)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문
             2.  의견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