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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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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타 진행단계 입법예고 등록일 2017-07-12
제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수렴 등록자 관리자
첨부파일 첨부파일의견서양식.hwp  첨부파일수입식품안전관리_특별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제2017-260호 (1).hwp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령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7.24(월)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이유

수입신고 시 국민 건강상 위해를 내포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시험검사 없이 해당 제품에 대하여 통관 억류할 수 있는 무검사 억류제를 신설하고, 식품안전과 관련이 없는 규제는 합리화 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 보류조치의 도입(안 제21조의2)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수입식품등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보류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나. 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 시기 조정(안 제5조 제1항)

식품 안전과 관계없는 사유로 영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수입신고 전까지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개선

다. 보수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17조)

영업자에 대하여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이수자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제재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7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031-628-2327)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안) 공고문
              2.  의견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