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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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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진행단계 국회계류 등록일 2017-05-31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등록자 관리자
첨부파일 첨부파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pdf  첨부파일의견회신양식.hwp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김성원 의원 등 10인은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7년 6월 9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거나,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록 건강기능식품 관련 위반 사항이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다른 행정법률 상 유사한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도하게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 간에 불합리한 편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낮추고, 불법성이 약한 다른 일부 위반행위의 법정형을 정비하여 현행 보다 낮춤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삭제, 안 제44조 및 제45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6월 9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주임(031-628-232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대표발의)
             2. 의견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