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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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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타 진행단계 입법예고 등록일 2017-05-08
제목 [농림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수렴 등록자 관리자
첨부파일 첨부파일의견회신.hwp  첨부파일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농림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수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7년 5월 31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식품산업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완하고 식품중소기업 육성 및 기능성식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용 품종 및 종자를 개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식품명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성식품 산업 육성 근거 마련(법 제2조제9호, 법 제4조제2항제3의3호, 법 제8조제1항제3호의2)

기능성식품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기능성식품 산업 육성 및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기능성식품의 과학적 증명을 위한 연구ㆍ개발 추진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5월 3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주임(031-628-2327)

 

※ 별첨 - 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 의견회신양식 1부. 끝.